마포형사소송변호사 전여친 스토킹 선처 위해서는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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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형사소송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으며 스토킹 선처를 위해서는

 

 

헤어진 전 연인이나 여자 친구로부터 스토킹 고소당한 분들은 반드시 마포형사소송변호사 홍림과 상담을 한 후에 사건 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고, 심지어는 재판에 가서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윤곽과 유죄 무죄 여부가 드러나는 만큼 경찰진술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들은 두려움에 변호인 상담조차 받지 않고 경찰진술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한번 뱉은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취소하거나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태껏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스토킹 사건으로 처음 형사 처벌을 앞두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고 변론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법률상담이라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스토킹 형량은 죄질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으며

 

 

한편 스토킹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보면 결코 그런 말이 안 나올 건데요. 해당 범죄는 2021년에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매우 심한 스토킹 행위라고 해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고 범칙금 정도 부과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 결국 더 큰 범죄를 불러오면서 스토킹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이 제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인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 스토킹 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한편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 집 앞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가는 것, 가만히 지켜보는 것, 위험한 물건을 근처에 두는 것, 돈을 갚으라고 수십 차례 문자로 연락하는 것 모두 스토킹입니다. 또한 여자 친구에게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1원씩 백여 차례 입금하는 것,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보복소음을 내는 것 역시 판례에 의해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행태가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기에, 설마 이걸로 처벌받지는 않겠지 하는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마포형사소송변호사 홍림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 처벌받게 되고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지속된 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 측에서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마포형사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무죄주장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최소 두 번 이상은 했어야 혐의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변호인과 확인토록 해야 합니다.

 

한편, 요즘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전 여자 친구 측에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면 이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 예전처럼 그냥 봐주고 이러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거나 경찰에 잠정조치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부의사를 인지했다면 문자나 전화연락, 찾아가기, 물건 보내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부 의뢰인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 급기야 전과기록을 남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이별 후에 스토킹 행위를 해서 형사고소된 의뢰인

 

 

저희 마포형사소송변호사가 방어한 사건도 헤어진 연인 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다시 만나자고 하고,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이제 더는 너와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 절대 전화 문자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이 연락을 해오자, 급기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자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이유로 방어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고

 

 

마포형사소송변호사는 아직 경찰 조사 전 단계임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아닌 변호인이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전하고, 접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연락도 안 하겠다고 한 건데요.

 

결국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필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방전출 근무를 신청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리움을 못 이기고 스토킹을 했으나 초범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검찰은 모든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