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연인몰카 옛정을 생각해서 봐주겠지 하다간 실형선고 받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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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연인몰카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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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몰카를 찍었다면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고

 

 

헤어진연인몰카 찍고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단톡방에 공유했다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과 사진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공유되고 전달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N번방 사건 이후에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도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의뢰인들은, "그래도 예전 여자친구인데 봐주겠지, 설마 실형까지 받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친구는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합의가 어렵고 실형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입건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경찰조사 초기부터 받아야 합니다.

 

 

 

 

몰카를 찍고 배포하거나 이를 협박해도 유기징역 대상이며

 

 

몰래카메라 사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즉,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었다고 해도 이를 여자친구 측에서 허락하고 동의했으면 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단톡방 등에 공유하고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영리목적의 판매를 위해서 배포하면 3년 이상인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한없이 올라가는데요. 또한 당연히,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즉 상대의 동의 없이 헤어진연인몰카 몰래 불법촬영을 하면 이 역시도 카촬죄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 대상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고스란히 복원되기에 주의해야 하며

 

 

게다가 헤어진연인몰카 카촬죄 혐의는 핸드폰에 증거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입건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피의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만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서는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가 복원이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찍고 삭제한 영상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데요. 따라서 카촬죄 몰카 혐의는 대부분 증거가 잡히게 된다는 걸 알고 혐의사실이 확실하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서 형량정도 및 양형과 선처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피의자의 말 한마디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대응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몰래카메라를 단톡방에 유포하여 형사입건된 사례

 

 

최근에 헤어진연인몰카로 입검되었다며 찾아온 의뢰인 G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는 여자친구와 대학 때부터 만나던 사이였으나, 여자친구가 먼저 취업하고 G 씨는 아직도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다툼이 잦고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괴로운 심정으로 지내던 G 씨는 어느 날 그만 분한 마음에 전 여자 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찍은걸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결국 알게 된 전여자 친구는 극대노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장 감옥에 넣어달라고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하고 교제한 시간이 쓰레기였다고 고소장에 적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 G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이미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바로 시인하고 실형만은 피하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전여친은 가해자인 의뢰인 G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변호인의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전 남자 친구 G 씨가 한때의 감정으로 몰카를 유포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교화를 위해 성범죄예방교육을 들었으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였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하고

 

 

사례의 경우,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이 많은데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반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헤어진연인몰카 사건 형량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서 보안처분까지 내리게 되는데, 가급적 보안처분은 피해야 하고 또한 실형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홀로 힘들어하지 말고 가급적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