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욕죄변호사 모욕죄 합의금 이렇게 조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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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면하게 되고

 

 

모욕죄합의금으로 저희 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에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현재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어떻게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타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것이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서 전과이력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을 자신의 인생에 오점으로 남기기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살다가 실수로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모욕죄 처벌 이력이 있다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피해자가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합의를 포기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은 절대 먹지 말고 저희 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본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작은 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기에 피의자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 친고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에 모욕죄를 형법상 범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는 아주 작은 일이 발단이 되어 고소로 번집니다.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거나 혹은 인터넷댓글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것에 대해 대게는 당황하면서 형사처벌 절차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또한 모욕죄합의금 역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알고 우선 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과 상담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처벌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하니,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역시 살펴야 하고

 

 

모욕죄는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특정한 장소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음식점,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사이버 공간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모욕적 표현을 해야 범죄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 점인데요. 이는 사례별로 다르며, 만약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호하게 상대를 지정하였거나 누구인지 특정하기 힘든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했다면 무혐의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 표현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은데요. 법원의 판례에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노인회에서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반대로 다른 사안의 경우 모욕죄 무혐의가 나온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혐의가 다소 명확하게 범죄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면 모욕죄합의금과는 별개로 무죄 주장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하니 저희 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민사소송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기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명백하게 모욕을 한 게 맞다면 이때는 형사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오고 가기 힘듭니다. 또한 모욕죄합의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고죄인 모욕죄 사건에서 본인의 전과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로 처벌되면 벌금형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즉, 형사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본인도 피해자 측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심정적으로 힘들어지니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을 홀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모욕죄변호사 조력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합의를 하는 게 피의자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형사처벌 벌금에 민사상 위자료 금액까지 물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적절한 모욕죄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때에는 합의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재를 하고 이를 어길 시에 페널티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홀로 진행하기는 힘들기에 저희 서울모욕죄변호사 홍림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