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변호사 강제추행죄 초반부터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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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인 만큼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고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 강서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 인 만큼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올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억울하다고만 나오고 반성과 교화의 모습이 안 보인다면 실형까지 구형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초범이고하니 선처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형사사건 강제추행죄는 죄질에 따라서 일신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방어를 잘 하여 불미스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추행행위 하면 처벌 받게 되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강제추행 혐의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형사처벌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강서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증거도 없으니까 부인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 이를 진실로 보아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의 혐의사실을 파악을 하고 혐의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명확하다면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때 본인의 혐의사실이 명확하다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여야 합니다. 반면 경찰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모습을 조사 내내 보인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을 한 게 맞다면 이때는 강서구변호사 홍림 함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심리상담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형사합의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이 역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혐의사항이 명확할 시에는 빠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서 최대한 형량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했다면,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으로 검사차원에서 선처를 해 줍니다.

 

즉 검사의 소액벌금형 구약식을 받는게 좋은데요. 하지만 만약 전과이력이 이미 있거나 죄질이 불량하다면 공판검사는 재판으로 회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는데요. 재판에 가서 검사는 판사님에게 실형을 구형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로 외근직원을 추행한 의뢰인 사건

 

 

최근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저희 의뢰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협력업체의 외근직원이 오게 되었고 업무상 말을 몇 마디 하다가, 대화가 잘 된다고 느껴서 그만 신체접촉을 하고 만 건데요.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해당 여직원은 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과기 있기 때문에 징역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저희 강서구변호사 홍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어린 두딸과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구속이라도 당하면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서구변호사 홍림은 해당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며 이미 피의자가 동종전과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막는 방어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현실 상황을 적극 호소하여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형사입건된 날부터 피의자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였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생계부양 의무를 설명하며 용서해 줄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후 형사재판에 가서는 모든 양형요소를 근거로 하여 피의자는 일신이 구속되면 안됨을 변호인 의견을 통해 변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동종전과기 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비록 전과이력이 있다고 해도 피의자가 어떻게 형량 방어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나 성범죄로 죄질 불량하면 보안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홀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받아 형사방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