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 받으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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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생활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데요. 최근 성범죄를 엄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판단했가는 무거운 처벌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버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다수의 불특정한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압박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경찰진술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즉 폭행 및 협박이 있었을 시는 강제추행죄가 그게 아니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엄연히 성범죄로 해당하며 보안처분도 함께 적용되는 죄목이기에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를 받기 원하신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여 양형자료 수집은 물론, 체계적인 대안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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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그 어느때 보다 초동 대처가 중요한 사안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며 상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면 법리와 증거로 방어해야 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집회, 공연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혐의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협박과 폭행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인 벌금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초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혐의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는건지에 따라서 대응전략이 다릅니다. 

즉 억울한 피의자라고 한다면 지하철 cctv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여 무혐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퇴근 혹은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 안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며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을 통해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단계 출석 진술에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인고 일관되게 진술해야만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이 맞다면 변호인의 지휘하에 형사합의 등 선처를 위해 노력을

 

반면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때는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추행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바로 시인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선처탄원서, 심리상담내역서, 성범죄예방교육이수증 등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요.

개전의 정이 있어야만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소액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이때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으니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쫓기는 듯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대리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특히나 첫 범죄이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를 기대하고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받게 되어 전과가 생기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서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었다면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 증거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거야와 같은 자신만의 독단적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는 먼저 변호인을 통해 혐의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옆자리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받은 대기업 직장인 사례 

 

저희 법무법인에서 관련한 내용으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게 도움 드린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맥주를 몇 잔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형량에 따라 퇴사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를 구하고자 즉시 상담을 찾아오게 되셨던 것입니다. 

변호인의 지휘 하에 피해여성과 연락을 하여 합의금을 건네고 형사합의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반성문을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친구들의 탄원서 역시도 첨부하였는데요. 

 

 

 

본래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었으나, 주변의 보살핌을 통해서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은 대기업 직장인으로 7년째 근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우수사원 표창도 받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사의 수사 끝에 기소유예로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지하철성추행초범 선처를 위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로써 엄중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추후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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