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선처 가능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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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현재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고 계신가요?

 

당산형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성범죄 보안처분이 있으니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고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면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고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예방교육 수강 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보안처분은 최장 10년까지 나오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자유롭지도 못하며,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도 숨죽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보안처분 만은 받지 않도록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받게 되었다면 당산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검찰에서 선처를 할지, 양형을 벌금형을 할지 구공판 징역형을 구형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당 혐의 입건되면 바로 변호인과 상담이라도 하고, 경찰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여사장을 강제추행하여 입건된 의뢰인 사례

 

 

최근에 저희 당산형사변호사 홍림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받을 뻔한 피의자를 집행유예 선처를 받도록 도움드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거래처 여사장과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강제추행죄 입건된 겁니다. 특히나 거래처 여사장은 피의자가 평소에도 치근덕 거리고 신체접촉 비슷하게 하려고 해서 꾹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그간의 행위도 고소장에 모두 기재를 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의 행동 때문에 가중처벌받고 실형 선고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 그동안 의뢰인이 했던 치근덕 거리는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기에, 검찰이 이를 여죄의 증거로 확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 죄질불량으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당산형사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성범죄피해자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여, 교화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야 하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하며, 피의자가 잘못 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재범여지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며, 일신 구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도록 변호하였는데요. 이에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이 나올 뻔했으나 정말 다행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형사처벌받게 될 수 있고

 

 

사례의 경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반부터 당산형사변호사과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경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진술하고 와서 뒤에 번복할 수 없어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반 단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이라도 하고 강제추행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폭행 및 협박은 분위기에 의한 것도 인정되고 있으며, 기습추행도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추행이 일어났기에 이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인 cctv나 사진자료 등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게 성범죄 강제추행죄인데요.

 

피해자가 진실로 해당 사건을 겪은 게 맞다면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게 되며, 이런 경우 신뢰를 확보했다고 보아 재판부도 증거로써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고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기회가 남아 있음에 감사하며, 당산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피의자 진술 해야 할지부터 도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일 검찰단계나 혹은 재판 구공판이 내려졌다면 이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