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즉시 변호인 조력으로 영상 기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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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받으셨나요?

홍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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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되었다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알고 바로 법률조력 받아야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면 한시가 매우 시급합니다. 영장판사님에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수감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변호인 접견도 제한되게 되며, 1심 재판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의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심사에서 어떻게든 영장기각 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이를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혼자 대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수사관은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게 되는건데요. 지금 구속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시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받는 태도 또한 좋지 않아서, 일신구속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한시가 급하다는 걸 알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없음을 항변해야

 

 

물론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치소에 수감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되지 말아야 하는 사유를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보통 구속되는 경우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미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혐의 부인을 할 경우 등인데요. 따라서 현재 일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회사를 다닌다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하는 일이 뚜렷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비록,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여 성실히 전 과정에 임할 것을 판사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데요. 또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을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이기에 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홀로 영장심사를 받지 말고 변호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죄질이 불량할때는 특히 어떻게 영장판사님앞에서 변호하는지에 따라

 

 

또한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되었을때, 죄질이 명백히 불량하다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사례의 경우 피의자와 그의 가족이 어떤 증빙자료를 영장판사님에게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가 심각하며 이를 피해회복 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서 이미 수사과정에서 부터 압박에 들어가게 되며, 피해금액이 명백한데 자꾸만 아니라고 혐의부인하면 영장통과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 부인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여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저희 사무소에 어느날 피의자의 가족분이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면서 오신건데요. 남편분은 최근 실직을 하고 이직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던 중, 뜻대로 취업이 안되자 현실을 비관하고 있다가 단순 알바라고 소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한 일은 돈을 수금하여 본부에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는 거라고 설명을 듣고 나서 수금 일을 했는데, 그만 경찰이 이를 인지사건으로 입건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a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수거 일을 했고 전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 억울한 사람 모함한다고 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건데요.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태도로 보아 이대로 돌려보내면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 영장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영장기각을 위해 상황 파악을 했는데요. 혐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부양가족으로 있어서 도망갈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피의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 주었는데요. 변호인은 이런 모든 정황을 토대로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와 동행하여, 영장기각이 되야 하는 사유를 호소하였고, 다행히 영장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구속수감이라는 불미스런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위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기각될 수 있었던 것은 영장청구된 첫날에 피의자의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초기 대응을 잘 했기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도망가지 않고 성실히 사건 조사를 받겠다는 정황을 보여야 하는건데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이성적으로 실수 없이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기에 변호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은 관련 혐의에 작게 얽혀 있다고 해도 미필적고의성을 적용하여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커서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 게다가 영장청구까지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 말고 저희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