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조사 헤어진연인 스토킹 실형만을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형사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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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입건되었다면 골든타임 경찰조사를 놓쳐서는 안되고

 

 

스토킹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만약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여 스토킹하면 혐의가 불량하다고 보아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건데요. 피의자들이 판단하는 것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범죄 입건되어 스토킹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바로 법률대리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 골든타임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며 이후에 검찰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 한 피의자심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검찰 및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경찰조사 절차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법률상담 이후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 여친이니 어느정도 선처를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스토킹 경찰조사 받는 분들을 보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서 입건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구남친, 구여친을 잊지 못해서 연락을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것일뿐, 상대측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겁니다. 옛 정이 있으니, 연인이었으니 그래도 봐주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 사건이 나고 경찰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옛정은 잊었고 아예 서로 다른 관계라고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은 버리고 혐의사항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스토킹 범죄를 자백할지 혹은 부인할지에 따라서 변호인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성적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력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에게 사죄를 하고 양형사유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 받아야 하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자, 전화연락, 카톡, 집에 찾아가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스토킹 범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통장에 지속적으로 1원씩 입금하면서 사랑해라고 표기한 사건 역시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이 스토킹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면 혐의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스토킹처법법이 강화 개정되었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이 가장 타격이 큽니다.

 

즉 예전에는 구여친과 형사합의를 하면 경찰이 처벌할 수 없었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불가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자 2차 피해가 심각해져서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합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별도로 형사처벌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형사합의 하면 양형에 큰 참작사유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빠른 형사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벌을 구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고 불리한 발언을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방어해야 하며

 

 

특히나 요즘은 스토킹 혐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즉 각종 사회 흉악 범죄가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 사회적 지탄을 사는 범죄 역시도 헤어진 여친에 대한 스토킹에서 출발한 건데요. 따라서 스토킹 단계에서 실형을 선고해서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처럼 불리한 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토킹 경찰조사부터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만에하나 불미스런 실형의 결과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입건되었으나 소액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스토킹 경찰조사부터 동석하여 진술 도움 드리고 선처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남성분은 5년 동안 사귀던 여친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잊지 못해서 나날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관계를 회복해 보고 싶은 미련스런 마음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건데요. 구여친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스토킹 행위를 했던 겁니다. 결국 구여친은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핸드폰에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알고, 선처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요. 이후에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서 피해 구여친과 형사합의를 하고 적정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아예 반대 지역으로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내역을 경찰에 제출한 건데요. 피의자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은 선처호소를 한건데요. 검찰은 결국 정황을 참작하여 소액벌금형으로 선처하였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