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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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성을 사는 행위를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하고 있으며

 

 

요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의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처벌 정도를 주로 걱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이외에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 기타 불이익은 없는지 힘들어 하는 건데요. 나라마다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다른 것인데, 한국은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도 나쁘기 때문에 해당 혐의 입건되었다면 법률상담을 한 후에 바로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자, 미성년자 성매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행위의 태양 및 적용법규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다른데요. 성매매가 형사처벌을 받고 또한 징역형까지 가능한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은 초범인데 경찰조사를 잘 받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성매매 기소유예 받을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성매매 처벌 및 법리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 SNS를 통한 성매매로 입건되게 되고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인 징역형 내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는데요. 보통적 의미의 성매매를 말하는 것이며, 성매매 업소를 통해서 성을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해, 혹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일대일로 연락을 한 후 조건만남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혹은 마사지 업체 등을 통해서 안마를 받다가, 아니면 유흥업소를 통해서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성매매에 대한 입증은 업체의 장부나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경찰에서 확보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돈을 입금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건데요. 이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도리어 괘씸죄 혐의로 인해 검찰수사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자백사건이 아닌 경우 별도로 검찰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는건데요. 따라서 본인이 성을 매수한게 사실이라면, 초기수사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성매매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명백할때는 자백하고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혹은 현장에서 잠복수사를 하는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는건데요. 외관이 수상한 업소를 경찰은 기획수사를 해서 성매매 현장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행범으로 적발이 된 것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오로지 양형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채팅방을 통한 만남도 입건되는 일이 많은데요. sns로 일대일로 만나는 것으로 성매매 여성의 계좌에 피의자가 대금 이체 한 내역, 또한 두 사람이 나눈 일대일 대화, 문자메세지, 카톡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메세지 내용을 통해 현출되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혐의사실과 증거를 미리 살핀 이후에, 형사대처 방안을 정해야 하는데요. 성매매를 한 것이 맞고 경찰측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때는 범죄사실을 자백을 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여 성매매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조건부로 선처를 하는 일이 잦았으나 현재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또한 성매매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유도심문을 하거나 떠보기식 수사를 해서 피의자를 궁지에 몰기도 하기에 이때도 주의해야 하며, 변호인의 보호를 통해서 미수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면 이는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선처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으로 판단하여 성매매 하게 된 거라면 그와 같은 점을 항변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성매매로 처벌된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성매매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바로 변호인 도움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빠른 조력 끝에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매매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감정이 깊어져서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기획수사에 단속이 되어서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매형이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 호소를 한 건데요.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