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하여 빠르게 손실금 되찾아야

 

 

가상화폐 투자사기 관련하여,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 할 수 있고

 

 

오픈채팅방 리딩방에서 주식 혹은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자금을 제공했다면, 게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며 선동까지 했다면 이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100% 수익 보장과 같은 것은 없지만 사기일당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비투자자들을 속여서서 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주식과 코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투자시장에서 확정적 수익을 불가한 것인데, 마치 금방이라도 이득을 얻을 것처럼 한 것은 모두 사기일당이 돈을 벌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기방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관련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코인투자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행위 하게 되고

 

 

특히 이런 현상은 자본시장이 상승가도를 한창 달릴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식과 코인시장에서 큰 이득을 취하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뒤쳐졌다는 생각에 동참하여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투자와 경제지식에 무지한 상태에서 섣부른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가상화폐 투자사기 말려들게 된다는 점 입니다. 사기일당은 예비투자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으며 처음부터 긴 준비를 해서 본인들을 투자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밴드, 오픈채팅방리딩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코인투자 관련 무료정보를 제공하는건데요. 또한 자신들은 이미 큰 수익을 이루었다면서 이번에 비상장 코인이 있는데,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아무에게도 오픈되지 않은 정보이며 고액의 멤버십 비용을 요구하는건데요.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서 코인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세일하는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프라이빗 세일하는 코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가상화폐 투자사기 하는 일당도 있는 건데요.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후에는 락업을 하여 거래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가능한 케이스이며, 도리어 고액의 수백만원단위 멤버십 비용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투자금을 일당에게 계좌이체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이들은 고객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어도 좋다고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꾀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례들을 보면 사례는 정말 다양하고 수법 또한 교묘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코인프로그램을 조작한 이후에, 조작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수천만원을 입금하는 선량한 피해자분들 사례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하여 투자사기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해야 하고

 

 

하지만 이는 모두 가상화폐 투자사기이며, 사기죄, 사기방조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만약 경제적으로 이득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고통받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형사고소를 검토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기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할 의도가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로써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투자금액 혹은 고가의 멤버십 결제비용을 지급할 때의 특이점이 있었다면 모두 변호인에게 제출하여 형사고소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또한 사기일당이 코인에 대한 지식과 투자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속이기로 의도했다는 것 역시도 증명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나중으로 갈수록 기억은 흐릿해지고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카톡 오픈채팅방, 사기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바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건데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의 유리한 점이있기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변호인 논의하여 법적 조치 취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만회해야 하기에

 

 

즉 사기죄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구속수감 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등록, 신고한 금유투자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돈을 받아서 투자로 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유사수신행위이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죄질 또한 불량합니다.

 

그렇기에 원고가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측에선는 합의를 하기 위한 연락을 해 올 것이며 이과정에서 손해 본 비용을 형사합의금으로 받고,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건데요. 금감원 민원신고나 민사소송만 믿고 있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빠르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바로 변호인 법률상담하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