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혐의 안일하게 여기면 안되고 변호사 조력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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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게 되고

 

 

동성성추행 혐의에 대해 편협하게 사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성을 추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성범죄이며, 이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이성을 추행하는 행위만이 아닌 동성에 대한 것도 포괄하고 있는데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인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상이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서 형량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보통의 성범죄, 강제추행죄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혐의사항을 살펴야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동성성추행 혐의에 대해 별다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게 왜 처벌을 받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적자유는 같은 동성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별끼리 유난하게 뭐 그러냐, 라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되는 건데요. 형사입건되었다면 피해자 측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어 성범죄 형사고소를 한 것이기에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되며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하게 억울하다는 심정만 가지고 경찰조사에 나갔다난 불미스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성에 대한 강제추행죄 역시 보안처분이 최소 10년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또한 동성성추행 혐의 역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피의자가 계속하여 성범죄 등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과하는 건데요. 이는 벌금형이라고 해도 죄질이 불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처분 없이 형사처벌에 그칠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등록 명령만 나오게 되도 최소 10년이며, 인터넷 성범죄자알림싸이트에 인적사항과 죄명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 거주하는 미성년가정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통지가 가고, 경찰서에 연마다 출석을 해서 사진찍고 주거정보를 갱신해야 하는건데요. 이처럼 보안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방어해야 하며, 따라서 가급적 형사처벌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판에 가서 결과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입건된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경찰조사 초기 단계를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이때를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으며, 후에 있을 검찰수사 내지 재판의 기초가 되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진술은 후에 번복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오는데요. 선처를 받을 것도 못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괘씸죄로 걸려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나중에 검찰이나 재판에 가서 뒤집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 힘들기 때문에, 형사입건된 순간 바로 변호인 상담이라고 하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수사, 형사재판부의 판결로 이루어 지는데요.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거나 하려면 경찰에서 사건 송치하기 전부터 힘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혹은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 때 모두 초반 대처를 위해 지금 변호인 선임해야 하는 겁니다.

 

 

 

 

혐의사실 인정 및 부인 판단에 따라서 법리대처를 달리 해야 하고

 

 

즉, 혐의사실이 맞다면 상대편 동성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뜻을 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검찰 혹은 재판부에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순간 법리대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혐의사실이 무고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항변해야 하는데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cctv영상,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에 동성성추행 혐의 받게 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 홀로 대처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감을 느꼈다면 장난이었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고

 

 

동성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피의자들을 보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신체를 장난스럽게 터치하고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장난이고 가벼이 여겼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측이 추행이라고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판단으로 일을 그르쳐서 엄정한 처벌을 받지 말고 바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