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변호사 강제추행죄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초반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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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강제추행죄 입건되었다면 변호인 조력 초반부터 받아야 하고

 

 

강제추행죄로 혐의 입건된 의뢰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을 받을까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죄질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 및 범죄정황에 따라 형량 선고되는 것인데, 현행 처벌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형사법 체계하에서는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면 이를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되며,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혐의 입건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감형 선처 및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영등포구변호사 홍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타인 신체를 추행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징역형 받을 수 있고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력을 동원하여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내지 성적자유를 침해할때 혐의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의 강제력은 폭행 및 협박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직접적인게 아니라도 간접적인 강압에 의한 행동 혹은 강제추행 하는 것 자체를 판례는 폭행과 협박이라고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추행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되며 영등포구변호사 홍림을 통하여 혐의사실을 살피고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여기에 더해 죄질에 따라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질불량이라면 형사재판정 판사가 부과할 수 있는건데요. 게다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각종 불이익한 제약을 생각한다면 현재가 매우 위급함을 알고 법리방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면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추행하는 사건, 호프집에서 동석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입건되는 사례,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몸을 만진 경우 혹은 성행위를 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강제추행죄 입건 사례들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인이 정말 성추행 강제주행을 한 사실이 맞다면 섣부르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죄를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범죄가 인정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것인데 피의자가 이를 계속하여 부인한다면, 앞으로 수사를 받을때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건데요.

 

영장청구되면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한게 맞다면 유사한 사건을 수임한 영등포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감형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범죄를 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의 압박에 놓이게 되면 이성적 법리적으로 대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말인 즉슨 수사절차에 불성실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없다면, 재판장의 판단하에 보안처분 통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범죄자 명단공개 및 고지를 당하게 되면 최소 10년을 성범죄자알림싸이트에 신상과 죄명이 공개되게 되며, 1년에 1회 경찰서에 매년 출석하여 사진을 찍고 주거지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전자발찌부착, 심하면 화학적거세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방어하는 방법은 보안처분을 받고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형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즉 피해여성과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하며,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방지교육을 수료하고 봉사활동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건데요. 되도록이면 경찰에 입건된 순간부터 감형노력을 보여야 하며 따라서 영등포구변호사 홍림을 통해 상담을 먼저 하시어 상황에 맞는 법리방어를 해야 합니다.

 

 

 

 

동호회 모임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을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얼마 전 한 50대 남성분이 저희 영등포구변호사 홍림을 찾아주셨는데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된 한 여성을 성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고, 불미스런 처벌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이 고소장 정보공개 및 의뢰인분 면담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건데요. 피해여성을 변호인이 면담하여 의뢰인이 현재 가장이며,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함을 호소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지방지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봉사활동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교화의지를 피력하였는데요. 결국 검찰은 양형자료 및 피해회복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소액벌금형의 구약식 처벌 하였고 재판 없이 종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