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수습사원 부당해고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조치 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0.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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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부당한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요즘 취업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도 정규직, 계약직 할 거 없이 하늘의 별따기 일 정도이며 최소 1년에서 2년은 구직기간을 두게 되는건데요.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취업했다는 기쁨도 잠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은 신분 보장이 안되는건데요.

 

또한 열심히 근로를 했으나, 직무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별도의 평가나 시정 기회도 없이 수습사원 부당해고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취업을 하기 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해고를 당한거라면 법률대리인 통해서 노동위원회 제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해고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해고 당했다면

 

 

수습사원이라 하여 적법한 평가 절차 없이 수습사원 부당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사원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인 겁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구두로 해고를 해서는 안되는건데요. 해고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 대상인 건데요. 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법률대리인 통해서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하여 해고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즉, 회사 안에서 내부 문제를 제기했거나,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성가신 존재라고 여겨서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서 해고하는 사례인데요. 또한 상사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문제삼자, 차후에 더 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회사에서 사직 권고를 하거나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해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용인될 수 없는건데요. 수습사원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해고에 대해서는 법률상담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습사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는건데요. 정당한 교육기회 부여를 하고, 평가절차 이행 후에 근무능력이 부족한 이유라면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반면 그러한 기회 및 평가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해고 역시 가능한 건데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 임원에게 잘못 보였다거나, 불화 등을 사유로 하여 해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해고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면 이 역시도 부당해고가 되는건데요.

 

이러한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불복절차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정당성에 대해 진정사건 조사를 하게 되고 노동위는 해고 취소처분을 회사에 권고합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때는 사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해야 하는 건데요. 실제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회사 측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건데요. 법원에 해고의 절차 및 사유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신속히 받아서 증거 확보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야 하는건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적법 절차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다양하고 상세할수록 유리하기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해고는 무효로 되고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급여도 소급하여 사측은 지급을 해야 하는건데요. 또한 부당해고를 사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의 비합법적인 해고 절차로 인한 손해를 비용과 직위복구로 해소할 수가 있는 건데요.

 

 

 

 

법률대리인 조력으로 부당한 해고에 대처해야 하고

 

 

따라서 힘들게 취업한 직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 및 과정으로 인해 수습사원 부당해고 당했다면 홀로 힘들어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모든 것이 내 탓 인 것만 같고 방법은 없는걸로 생각되지만, 법에서는 수습사원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한 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법무법인 홍림을 통해서 법적구제조치를 받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은 없으니, 아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일 때 빠르게 법적대처 하여, 나의 생활과 일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