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소송변호사 못받은 급여 및 퇴직금 돌려받는 합리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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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노동청만 믿어서는 안되고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임금체불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근로자는 처음에는 기다려 보지만 더이상 받을 가망이 없을때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대개 노동청 진정사건 접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청만 믿고 있어선 안되며 민사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노동청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체불금을 회수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금체불소송변호사 홍림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등 회수하여 최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급여채권 변제를 최고해야 하고

 

 

임금체불금은 민법상 채권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건데요.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체불금이나 퇴직금 기산점이 아닌 각 급여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체불급여 중 일부는 자칫하다가는 소멸시효과 도과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대화로 요청을 해 봐도 받을 가망이 없다면 임금체불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주에게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소송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종 변제기일을 명시하고 그때까지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 하겠다고 알리는 건데요. 때로는 이 단계에서 체불금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 서류는 소송의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후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즉 임금체불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증명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사업주와의 통화 및 녹취내역, 체불임금 및 퇴직금 발생내역, 내용증명을 증거로써 제출을 하는건데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이유를 토대로 하여 사업주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면 민사법원에서는 사업주인 피고에게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변호사수임료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판시를 하는 건데요.

 

법원의 판결문을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 집행문 부여신청을 법원집행관에게 하고,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데요. 강제경매 및 매각, 유체동산 압류 및 환가, 예금 압류 및 채권추심 등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못받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등 신청해야 하며

 

 

따라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서 임금체불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재산동결화 조치 해야하는데요. 사업주는 본인이 민사소송에서 패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은닉하고 허위매매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금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간혹 법원의 불승인 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또한 만일을 대비하여 임금체불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형사고소 역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결과가 빨리 확정되는 편이고, 합의금을 통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해야 중형을 피하기 때문에, 이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건데요.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는 체불임금반환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손해를 만회해야 하는 겁니다.

 

 

 

 

임금체불소송변호사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홍림에서 임금체불반환소송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동네 베이커리점에서 제빵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사장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며 월급을 5개월째 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베이커리점을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도 당연히 주지 않았으며, 이에 저희 임금체불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와 체불임금 내역,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하여 민사소송 청구했는데요. 현재 받아야 할 임금채권, 퇴직금금액,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청구취지 주장한 겁니다. 결국 변론기일 끝에 민사법원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 변호사비용,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요. 고통받던 의뢰인은 그제야 한시름을 놓으며 안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