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2

임금체불법률상담 노동분쟁 전문가와 지금 바로 상담을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면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직장인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자아를 실현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직원 월급도 못 주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고 각종 대급을 미납하며 심지어는 소속 회사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직원들은 그만두게 되는 건데요.  만약 현재 급여체불이 되었다면, 그냥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며, 빠른 법적..

민사소송 2024.11.01

폭행죄경찰조사 한순간의 실수를 선처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우리 법원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거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인 징역형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가는건데요. 이러한 폭행죄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한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형사소송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