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인격권을 가진 개인을 모욕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인간은 자존심과 존중감에 의해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타인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론 모멸감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유인데요. 그렇기에 우리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간혹 모욕죄로 입건된 경우 이를 가벼이 여겨서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