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높은 형량 받게 되고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후에 이를 반포, 배포 한 불법촬영물유포죄 입건되었다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만족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활영을 했을때는 카쵤죄 혐의 입건되게 되며,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