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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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고의로 불을 낸 경우 엄벌에 처해지게 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발화자의 실수로 인한 비의도적 사고라면 실화죄로 처벌을 받으며, 반면 고의로 불을 낸 것은 방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중에 현존하고 있는 주거건물,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에 불을 내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며 공용건물을 불내면 공용건조물방화죄, 그 이외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 입니다.

 

또한 건조물 방화죄가 아닌 그 이외에 물체를 화재를 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한 자는 일반물건방화죄 처벌받게 되며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인데요. 다만, 태워버린 물체가 본인 소유였다면 3년 이하 징역 및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는 실화죄 형량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인 것에 비하여 매우 무거운 수준인데요. 실수가 아닌 고의로 불을 내서 다중을 위험에 빠트렸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엄정히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 감경사유를 검토하여 초반부터 형사방어 해야 하고

 

 

다만 일반물건방화죄 혐의 인정된다고 하여도 불을 낸 경위나 피의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본디 방화행위는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야기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기 때문에 중대한 형사처벌 대싱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고려하는 여러 참작사유에 의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가 가능한 건데요. 의도적으로 화재를 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건 이었다거나, 초범이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방화를 했거나, 비일상적인 상황 하에서 분노로 인해서 홧김에 불을 지르는 등의 다양한 정황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다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적 압박을 매우 크게 느끼게 되며, 일반인이 홀로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옆집 거주자의 물건에 불을 내서 입건되었으나 재판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얼마 전 일반물건방화죄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일반 단독주택에서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맥주를 한 잔 정도 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그동안의 억눌려 있던 화가 분출되면서 옆집 사람 물건을 불을 낸 건데요. 이에 의뢰인은 바로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죄로 입건 되었으며 실형이 나올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남편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막아야 했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소개 받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사건을 확인 한 바, 고의로 불을 낸게 맞기 때문에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 건데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동석을 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탄 물건을 시가로 보상해 주었으며 위로금조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건은 검찰의 구공판처분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감경호소를 한 건데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이력도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형의 사유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형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배제하는 합의를 반드시 해야

 

 

이처럼 일반물건방화죄 입건되었다면 혐의 사실을 명확히 살피고 그에 맞는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방화를 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면 고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경자료를 최대한 다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가 없다면 실형을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야기한 피해 사실을 형사 배상해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양형자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서 내용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유일한 물품이었다거나 하면, 이를 손해배상청구 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액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 민형사상 합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죄질 가운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반물건방화죄 형사사건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부러 불을 내서 상대방의 인명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공중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방화죄는 죄질불량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건데요. 형사입건 되었다면 안일파게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형사대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형의 불미스런 결과를 막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