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최근 스토킹 처벌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스토킹혐의로 입건된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스토킹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다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서는 스토킹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