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honglimlaw2.tistory.com 유형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도 강제추행죄는 형법제298조에 의거 사람을 폭행 혹은 협박한 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강제추행죄라는 죄의 명칭 그리고 협박 및 폭행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거나 신변 위협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