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는 형량이 매우 높고  아청법 강제추행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본래의 형사처벌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스트리밍만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동법에 의하면 아청물 이라는 걸 알고 스트리밍 등 했다면 이는 징역형 1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징역형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대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보안처분 역시도 병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