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징역형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대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보안처분 역시도 병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