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 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면 혐의 성립하게 되며 타인이 술을 마셨다거나 저항이 곤란할 때 간음행위를 하면 이는 죄질이 나빠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곤란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이를 안일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량은 3년이상인 유기징역형 입니다. 그런데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