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스토킹 2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피의자 입건 이후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공동주택 거주 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례 급증하고 있고  공동체 주거 생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내서 아랫층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을 쿵쿵 하면서 걷는 발망치 소리, 개짓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노래부르는 등 가해 행위도 제각각 인 건데요. 특히 야간에 일을 해야 해서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큰 스트레스이며 신경쇠약에까지 걸리고 건..

형사소송 2024.11.22

층간소음스토킹 형사입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인 도움이 필수이고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문제되는 일이 많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행위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에는 예시를 들고 있는건데요. 전화, 문자 하는 행위, 근처에 찾아와서 쳐다보는 것, 위험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층간소음스토킹 역시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형사소송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