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법촬영 사건 죄질 불량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최근에 특히 불법카메라, 몰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는 아예 회복 불가능 한 건데요. 불법촬영 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아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