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혐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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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스토킹 범죄 입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되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입건되었다면 섣부른 대응해서는 안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 법리방어 해야 합니다. 즉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태도는 금물인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면 이는 범죄가 되기에

 

 

특히 최근에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분들이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닌 건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건데요. 상대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끔찍한 범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사법당국에서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스며, 따라서 안이한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형사입건되었다면 조사기일을 가급적이면 뒤로 늦춘 이후에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복하면 이는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만일 여기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올라가게 되는건데요.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사례를 보면, 집앞에 찾아와서 지켜보는 행위, 호감 표시로 선물과 꽃다발을 보내는 행동,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괴롭히는 것, 매일 계좌에 1원씩 입금을 하면서 사랑해라고 표기하는 것, 층간소음으로 보복스토킹 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에 의하면 행위형태를 불문하고 상대방 측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면 이는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에서 스토킹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일률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또한 얼마전 발생 2년이 된 신당역 살인사건 교통공사 사건 역시도 시작은 스토킹 이었는데요. 따라서 더 큰 범죄가 되기 전에 사법당국에서는 이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감안하여 예방차원에서 엄정한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위험한 사회 분위기를 알아야 하며,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 최소형량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으며, 반복적인 공포심 조성 행위가 있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건데요. 따라서 양형요소를 제출하고 피해자 합의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상대측에서는 아예 합의 거부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하며 따라서 경력있는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액을 서로간 조율을 하고 민형사상 합의라는 것을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토록 하며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다면 원거리로 이사를 가서 아예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건데요.

 

 

 

 

최소형량 방어를 위해서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되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홀로 이겨내고 최소형량 방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을 하도록 하며,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 합의까지 변호인의 지휘하에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되어 반의사불벌죄폐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처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처벌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여친 스토킹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사건

 

 

최근 저희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이 벌금형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잊지 못하고 스토킹을 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전여친의 말에도 이를 어기고 집착적으로 연락을 한 건데요.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가 20대 이며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 최소형량 방어하기로 한 겁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여친과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비록 피의자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회복을 했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선처를 호소한 건데요. 또한 초범이고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20대라는 점도 피력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인정하여 소액벌금형으로 구약식 선처를 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