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준강간죄는 징역형 3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일때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받게 됩니다. 즉, 상대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등 의식불명 일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서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범죄이며,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섣부른 대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