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인스타를 통해 성적인 모멸감 주는 표현을 했다면 형사입건 대상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적인 표현을 하고 성희롱, 나체사진 전송까지 하고 있는건데요. 특히나 이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일대일 메세지인 dm으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비댓으로 나체사진을 게시하는 건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채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 과격한 표현을 넘어서 욕설이나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기에, 만약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각종 게임채팅이나 오픈채팅방 소개팅어플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수치심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인플루어선나 유명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팔로워들과 공감을 얻고 지지를 확보하는건데요. 그런데 유명해지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인스타 공간에 와서 댓글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혹은 DM을 보내서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번 잘못 하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하는건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때 혐의 성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