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어플 통매음 변호인 조력으로 감경 선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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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채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 과격한 표현을 넘어서 욕설이나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기에, 만약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각종 게임채팅이나 오픈채팅방 소개팅어플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건데요. 온라인 채널이기 때문에 증거가 고스란히 남게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그렇게 했다가는 도리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대처를 하지 말고 저희 변호인 통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했다면 처벌받게 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말, 표현, 음성, 사진,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때 성립하는데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표현이나 영상물 등을 전달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이며 전과기록에 남게되는데요. 성범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 확정이 되면 공공기관, 어린이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개팅어플 통매음 처벌은 피해가 심각한 건데요. 설마 말 한마디에 전과자 되는건 아니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며 저희 변호인 조력으로 초기부터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어플에서 대화하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범죄를 하여 입건된 피의자를 방어한 사례

 

 

최근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에서 소개팅어플 통매음 혐의 입건되어 찾아온 의뢰인 a씨가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어플을 키게 되었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야한 사진을 전송을 했고,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변호인이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 사건 확인을 하니 이는 통매음 혐의 성립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반성하고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선처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편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역시도 제출했던 건데요. 피의자는 형사사건 집행유예 중에 본 통매음 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공판 징역형을 재판부에 구형한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검사측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 형사사건 대응해야 하고

 

 

이처럼 소개팅어플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억울하다고 일관하거나, 이게 왜 범죄가 되냐고 하면서 죄를 부인한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 한 이후에 법리방어 해야 하는건데요. 죄가 성립한다면 감경선처를 받도록 하고 반면에 억울한 고소를 당한거라고 하면 무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통매음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온 표현이라거나, 상대방의 성적인 표현에 맞대응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시간순서별로 구성하여 진술해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형사방어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형사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무혐의 방어하기로 하였다면 이때는 소개팅 어플 대화 내역 기록을 모두 복원을 해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검찰측에서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범죄사실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경선처 받아야

 

 

반면에 소개팅어플 통매음 혐의 사실이 맞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한 형량을 받게 되며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너무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불러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되는건데요. 간혹 통매음 합의금을 이용하는 통매음헌터라고 하여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력있는 변호인을 통해서 무리 없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성범죄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진지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홀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 초반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므로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다하여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하고 불미스런 결과 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