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 소위 먹튀 당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중고물품 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때 모두 새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매입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중고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로간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중고품 거래 시장에도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먹튀인데요. 사려는 사람은 상대방을 믿고 중고품 대금을 선입금 하였는데 상대방은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을 하고 연락도 안되는 겁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이런일이 급증하고 있는건데요. 따라서 오늘은 중고품 소위 먹튀사건이 발생했을때 법적대응하는 법 그중에서도 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은 불법거래계약에 기인한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는건데요. 중고거래 역시 민법상 구두계약의 일종이며, 서류만 없는 것 뿐 계약 상 채권채무 관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매도인인 대금을 받고 상품을 인도해야 하는건데요. 하지만 돈을 받은 이후에 물품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결국 불법계약이 되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서로 중고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한 내역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청구하는 건데요.

 

두 사람 간의 문자메세지, 통화녹취내역, 카톡메세지, 대금 입금내역, 상품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원고의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채무자이자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민사법정에서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선고를 하게 되는건데요.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고 불법거래 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즉 돈을 받고 중고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면, 민사법원은 물품대금 및 지연배상금 연12%를 지급하라고 판시를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실익을 확보해야 하며

 

 

따라서 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은 가장 확실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되는건데요. 법원의 판결문만 있다고 하면 10년 안에 언제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법원집행관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 추심을 하는건데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예금, 채권, 보험금, 유체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입니다.

 

특히 유체동산인 주거지의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온정신으로 지낼 수가 없는건데요. 집에 집행관이 찾아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계고예고를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고거래 사기꾼인 채무자는 판결문에 근거해서 대금을 갚을 수 밖에 없는건데요. 여기에는 중고물품 거래대금 원금 뿐만 아니라 연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변호사수임료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여태껏 손해보았던 금액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중고거래 사기사건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 A사의 명품 가죽 가방을 가지고 싶어했는데 마침 지인 B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고물품을 사기로 하고 가방비용을 B에게 계좌이체 한 건데요. 하지만 돈을 받은 이후에 B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아예 착신을 금지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금을 되찾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겁니다.

 

법률대리인은 이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녹취내역, 가방대금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하여,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B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하여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리는 불미스런 일을 막았으며, 소송의 실익을 확보했던 겁니다. 이후에 민사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여 물품대금 1천만원과 지연이자 연12%, 변호사수임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를 하였던 건데요.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던 피고는 결국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게 되자 판결 확정 이후 바로 저희 의뢰인에게 법원판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 하고

 

 

이처럼 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금전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건데요. 상대방 측에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고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빠른 민사소송 청구 및 확정을 통해서 못 받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또한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결과가 빠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도움이 되는건데요.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사람을 속이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서 못 받은 억울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법률상담 이후 바로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