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을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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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범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이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책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일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저희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전화사기범죄는 주범이 해외에 있어서 검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입건되는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한 가담자를 중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르고 했다거나, 단순 업무인줄 알았다고 하면서 변명만을 늘어놓으면 안되는건데요. 특히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 그러한 태도를 일관할 경우 개전의정이 없다고 보아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한다면, 이미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명백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건데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리방어를 하기 위해서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기죄 및 특경법 등에 의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되게 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이외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건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편취한 경우 범죄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5년 이하 벌금형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서민에게 재산, 금전 피해를 입히고 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에 의하면 범죄 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라고 하면 3년 이상인 징역형 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총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 형사처벌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된 분들은 범죄라는 것도 몰랐고 단순한 업무보조나 현장일이라고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들었거나 혹은 협력업체에서 수금을 한다고 하는 경우, 대출 관련 업무로 소개를 받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해당 일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하지만 범죄라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사법기관은 판단하고 있는건데요.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상식을 가진 입장에서는 범죄 정황을 알고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건데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일을 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직무지시를 받은 내용, 구인모집공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거나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혐의가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막고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이를 이성적으로 대응하는게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 수임한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방어할지 결정해야 하며

 

 

특히나 경찰조사 첫 단계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측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입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압박수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게 되면 후에 있을 검찰수사 및 재판에서 내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건데요. 그렇기에 미리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지 혹은 부인하고 무혐의 주장을 할지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미필적고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조계에 논란이 많은건데요. 대법원은 피의자의 연령, 성행, 사회경험 등에 따라서 고의성을 달리봐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막고 최소형량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거책으로 입건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책을 집행유예 선처 받게 한 사례

 

 

최근 저희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에서 수거책 입건된 피의자를 조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채권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4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였고 결국 형사입건이 된 건데요. 종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징역형 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업무과정에서 채권추심전문업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 실제로 직무지시서를 확인해도 체납을 처리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건데요.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고의성이 약하다고 보았던 건데요. 또한 현재 중학생 아들과 배우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아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홀로 고통받지 말고 지금 바로 법률상담하여 적극 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