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직접적인 범죄 수단 제공으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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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핸드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책으로 연루되는 역할을 보면 다양한데요. 현금 수거책 인출책 역할, 대포통장 명의 제공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포폰을 대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어야 실적이 생기고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는건데요. 결국 대출중개인의 요청대로 본인 명의 핸드폰을 개통을 한 후에 이를 대출대리점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여한 범죄행위 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 역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을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건데요. 이를 위반하였을때는 1년 이하 징역 내지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기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혐의 입건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폰을 대량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대포폰을 반출하는 조직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데 사용하는 핸드폰을 대포폰으로 제공 받아서 이를 통해 범죄 행위를 일삼았던 겁니다.

 

즉,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조직에 타인 명의 핸드폰을 제공한 셈인데요. 때로는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됐는데 처벌되는거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본인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금전피해가 심각하고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주로 대포폰, 작업대출, 중계기 문제로 입건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공문서 위조 혐의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경하는 일은 중계기 및 변작기 장비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장치를 활용하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해도 국내핸드폰 번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 겁니다.

 

결국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변작기와 중계기는 불법장치 인데요.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법령을 위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했다는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둔갑시켜서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본인이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며, 범죄사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는 절대 피해야 하며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연루되었다면 안일판 판단을 하지 말고 저희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요청에 의해 핸드폰 보관 장소 제공 및 관리를 했던 의뢰인 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든 해야 했고 이때 우연히 중고핸드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핸드폰을 관리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급여도 많이 주겠다고 해서 결국 저희 의뢰인은 핸드폰 관리와 이동을 전담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는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경찰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 정황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저희 법률대리인은 해당 범죄 정황을 면밀히 살폈으며 아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단순한 핸드폰 관리 일이라 시작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충전하는 일만 하면 되며, 범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따라서 미필적고의가 없다는걸 피력했던 건데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입증증거로 cctv영상자료, 지인과의 문자메세지, 전화녹취 내역을 제출한 건데요. 단순하게 휴대폰 관리만 하면 된다고 확인을 재차 받은 점, 의뢰인이 받게 되는 이익은 최저시급 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는 점, 회사 퇴사 후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초범인 점을 호소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가 명백하지만,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구공판 재판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했던 겁니다.

 

 

 

 

변호인 통해 적극 방어하여 실형을 막아야 하며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입건되었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 한 후 법리방어 해야 하는데요. 이중 핸드폰 번호를 만든 이후에 이를 대출중개인에게 제공한 사건이었다고 하면, 이때도 범죄 의도가 없었고 중개인의 말을 신뢰한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례의 경우처럼 핸드폰을 관리하는 일은 직접적인 범죄의 수단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유사사건 방어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최소 형량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