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법무법인 성착취물 스트리밍 만으로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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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스트리밍만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동법에 의하면 아청물 이라는 걸 알고 스트리밍 등 했다면 이는 징역형 1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 입건되었다면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저희 아청법법무법인 홍림의 적극적인 방어로 실형을 막고 최소형량 방어해야 합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혐의 입건 홀로 경찰조사 받으면 절대 안되고

 

 

아청물이란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행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미성년 연령이 아니라고 해도 아동처럼 보이는 옷을 입거나 말투를 흉내내는 경우, 애니메이션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인 범죄 성립하지 않을거라고 판단해서 억울하다고 일관하면 안되는 건데요.

 

형사사건 절차는 그 단계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만일 유불리를 알지 못하고 섣불리 경찰진술 하였다면 이는 본인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신 상의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사건은 아청법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이 초기부터 필요한 건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기일을 가급적 뒤로 늦춘 이후에 피의사실 파악하여, 죄가 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범죄 성립한다고 하면 반성하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피력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억울한 혐의 입건이라고 하면 무혐의 방어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법무법인 홍림과 함께 피의사실 먼저 파악하도록 하는데요. 본인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성적 충동이 일어서 시청을 했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경찰조사에서부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을 피력하는 건데요.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교화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 스트리밍 횟수가 5회 이상으로 적고, 여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면 검사 차원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범죄이력 사항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한편 아청물 시청 이력은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모두 기록이 복원되기 때문에 섣부른 혐의 부인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일관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여 개전의정이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는 겁니다.

 

 

 

 

아청물이라는걸 모르고 스트리밍 했다면 무혐의 입증해야 하고

 

 

반면에 아청물 시청 스트리밍 혐의 입건되기는 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때는 아청법법무법인을 통해 무혐의 방어해야 하는데요. 해당 영상물 홍보영상이나 썸네일 등에 일반 성인물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경우 입니다. 이때는 증거를 확보를 하여 일관되게 피의자 진술을 해야 하는건데요.

 

그런데 만일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거나 경찰조사 때 한 말을 이후에 부인하면 검사차원의 선처 혹은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준비를 한 이후에 경찰조사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을 다운로드 시청하기는 했지만 대량으로 영상을 내려 받는 과정에서 소수의 아청물 영상이 함께 딸려오게 된 거라면 이때는 최대한 선처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해당 아청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여 무혐의가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아청물 범죄를 하게 되어 입건된 피의자 사례

 

 

최근 저희 아청법법무법인 홍림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스트리밍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기소유예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웹서핑을 하는 중에 한 홍보링크를 보게 되어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당 싸이트를 살펴보던 중에 아청물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만 성적충동이 일어서 스트리밍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잊고 있던 어느날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서 제발 징역형 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한 건데요. 사건 피의사실 확인 결과 범죄가 명백해서 혐의 부인을 하지 않고 자백하여 선처 받기로 한 건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며 친구들의 선처탄원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요.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제출하고, 봉사활동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호소 하였던 것인데요.

 

결국 검사는 모든 양형사유를 인정하여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던 겁니다. 결과를 받고 나자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건데요. 이처럼 아청물 사건은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섣부른 대응하지 말고 법리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