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사법무법인,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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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전문가가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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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이 다르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아예 형사처벌 수준 자체가 다른 건데요. 강제추행죄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0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추행한 거라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인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 말인즉슨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다는 뜻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0년 이하 징역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형량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아청법 위반 추행 혐의받고 있으면 먼저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형량 방어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죄질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추행대상자인 아동 나이가 어려지면 형량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받게 되고 5년 이상인 징역형입니다.

 

즉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하여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형량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 사건 조사를 받다가 도주를 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수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기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고 한 행위라도

 

 

그런데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자들을 만나보면, 상대가 미성년 인 걸 전혀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화장 기술도 발달하고 아이들이 키도 크고 하다 보니, 미성년자와 대학생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또한 일부러 성인 말투를 쓰고 대학생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20세가 넘은 성년자로 판단을 했던 피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을 통해서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성인으로 오인하여 했기 때문에 이는 아청법 등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처음 수사를 받는 일반인이 이를 분별하여 적극방어하고 탄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분위기 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수사 전문가인 경찰의 의도대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청법 처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구로형사법무법인 변호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낮춰야

 

 

이렇게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호소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인대상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형량이 가볍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악은 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거나 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하고 형사합의를 해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충격에 빠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해재가 직접 합의를 강요하면 역효과 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하도록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림의 의뢰인 사례

 

 

미성년자에 대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저희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을 가게 되었고 말이 잘 통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대학생활 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그만 행동이 과해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은 극도의 성적 수치감을 느낀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만 18세 고등학생이었던 것이고 그날 클럽에는 대학생인척 하면서 놀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 및 진술서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대학생임을 인식하고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적극 탄원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대화 내용에 대한 일관된 피의자 진술,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억울한 형량을 받을 뻔했으나, 초기부터 적극 변호하였기에 그래도 다행한 결과를 맞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