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징역형 이상이기에 반드시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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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변호사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객관적인 판단으로 불미스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필요하고

 

 

강제추행죄로 혐의 입건되어 죄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면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강제추행 혐의를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는게 문제인데요. 피의자가 장난으로 혹은 가벼이 생각해서 상대방 신체를 접촉했다고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성적수치감 및 모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특별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장난식으로 했다 하여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호소하며,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죄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혐의 입건되면 안일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혐의를 보고 방어핼 줄 수 있는 동작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인 경찰조사 초기 단계를 놓쳐서는 절대 안되고

 

 

특히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을때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그런시각도 있긴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빈번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난다고 보아서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터치했을때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판례가 있는데요. 다만 접촉된 신체부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리고 두사람의 평소 관계와 친밀성, 가해당사자의 언행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판반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과 추행죄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예 다른건데요. 따라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인 만큼 임의로 홀로 경찰조사를 받지 말고 동작구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은 이후에 경찰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치 못하면 후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또한 강제추행치상되는 형량이 더욱 엄정한데요.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불량으로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이는 하한선이 5년이라는 것으로 적어도 5년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형량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로 동작구변호사 선임을 하여 실형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는건데요.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해야만 구속수감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한편 강제추행치상죄를 처벌할때는 면밀히 살피어 방어해야 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해당 상해가 추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맞는지, 혹은 실제 피해정도가 상해에 이른게 맞는지,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되는게 맞는지와 같은 사안인데요. 추행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다치게 되었다면 혐의 인정되게 되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해가 있었다면 그런 점을 적극 항변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입건되었다면 동작구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혐의사실과 정황을 세밀히 따져본 이후에 어떻게 법률방어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굉장히 민감하며, 처벌 수준 자체가 단순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맞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치료비를 배상해 주어, 형사합의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량이 2년 6개월로 절반이 감경되게 되며, 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교화의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통해 양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 강제추행이며, 상해치상까지 연견된다고 보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할때는 혐의를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는 벌금형 이하로 받기 위해 빠른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얼마전 저희 동작구변호사가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귀가 길에 한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해당 피해여성은 피하려고 하다 보니 팔과 목을 다쳐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고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변호인은 혐의사실이 맞는 만큼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여성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형사배상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교회에 나가는 등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당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독신으로 살고 있으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과 양형자료, 형사합의를 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