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상담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신가요?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와 강제추행변호사상담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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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강제추행 영장청구 되었으나 조력으로 영장기각 시킨 사례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억울하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여 결국 구속영장 청구된 건데요.

 

이에 구치소에 수감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강제추행변호사상담 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하여 방어하였던 겁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까지 한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만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여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면 영장청구 당하게 되고

 

 

위 사건이 영장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제추행변호사상담 후에 사건에 임했기 때문인데요. 영장청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진술을 하면 바로 구속수사가 개시되는 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현재 강제추행죄로 영장청구를 당했다면 바로 법률상담 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하여 신변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변론하여 영장판사님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 있게 되면 변호인의 접견도 제한적이며, 앞으로 1심 재판 판결까지 고통스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 기각시키고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고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폭력 및 협박을 통해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이며, 혐의인정 시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형량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실제 형량은 피의자의 태도, 죄질, 범죄의 정황, 범죄이후의 상황,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행행위로 입건이 되었다면 강제추행변호사상담을 하여 어떻게 형사방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억울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거라면 무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주장해야 하는데요.

 

사건 장소의 영상자료, 블랙박스증거, 주변인들의 진술,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문자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탄원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혐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홀로 방어하는 것은 힘든건데요. 사건초반부터 변호인과 경찰조사에서 동석하여 불필요한 발언을 하는 등의 일을 막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무죄 항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맞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고

 

 

하지만 강제추행변호사상담 결과 혐의사실이 맞다면 이때는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만에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적정한 형사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만약 경찰조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면 이후에 재판에서 확정판결 전까지 제출한다면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범죄의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검사, 판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이었다면 판례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 강제추행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무상 폭행 및 협박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판례에서는 추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습추행 자체가 폭력이라고 하고 있는건데요.

 

또한 상대방이 성적수치감을 느끼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다면 이는 혐의사실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변호사상담을 먼저 하여 상세히 혐의사실을 살피어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이 10년 이상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중요하고

 

 

또한 강제추행변호사상담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재 행정처분인 보안처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보안처분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판사님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병과하기 때문인데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종료 후에도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을 절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면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