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혹은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가요?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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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전화금융사기 영장 청구됐다면 바로 변호인 선임해야 하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바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기관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게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미 죄를 범했다고 보고 조사를 하는 경찰수사관을 홀로 방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합니다. 또한 무엇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할지, 무죄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변호인 없이 홀로 나섰다간 혐의 부인만 하고 억울한 점을 호소만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면 구속수감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입건되었는데, 본인은 전혀 이를 알지 못하고 했다면 바로 변호인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직 일로 시작했으나 혀장 수거책 일을 하게 된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도 이처럼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식 구직사이트에서 해당 일을 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무직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현장 일손이 모자라니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업무를 하라고 보직 변경을 한 겁니다. 의뢰인은 몸도 허약해서 현장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거래처에서 현금을 수금해 오는 일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몇 번 해 본 결과 몸에 너무 무리가 와서 일을 바꿔달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건데요. 이런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고 계속 현장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었으며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건데요. 본인은 전화금융사기 인 줄 몰랐다는 점과 사무업무라고 알고 취업하게 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을 하여 진술 방어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채용 과정에서의 서류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팀장에게 일을 바꿔달라고 문자보낸 내용을 제출하며, 고의성이 없었고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탄원하였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반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했기에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입고 있다면 바로 변호사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수사관에게 무혐의라는 것을 홀로 방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압박을 이기고 홀로 자신을 변호하는게 쉽지 않은데요.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만을 전문으로 해 온 베테랑 인력인데 이런 수사관을 상대하는 것은 이미 위축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무고함을 변론해 줄 수 있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건데요.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부 사무 업무만을 했다거나 어느 회사에나 있는 회계처리 업무, 경리일을 했다면 이는 전화금융사기와는 성격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의 경우처럼 전달책이나 수거책, 운반책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았다거나 피해 금액이 미미한 경우, 혹은 미필적고의라도 없었다면 무혐의 주장을 적극 해야 하는건데요. 검찰에서 무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소액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방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억울하다고만 하고 법적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므로

 

 

한편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로 입건되게 되며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형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가담자 역할을 한 사람이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피해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죄질을 나쁘게 보아 실형 선고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나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역할을 하는 총책은 해외에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건데요. 주범을 잡을 수 없으니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을 엄벌에 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수사기조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특히나 어느 정도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는 미필적고의를 적용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황에서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홀로 항변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건데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를 사건 초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