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변호사 통해서 강제추행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정역변호사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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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여타 형사범죄와는 달리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추행하면 혐의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인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강제추행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건데요. 재판부는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이라고 해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것인데요.

 

 

 

 

가령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을 만기출소하면 형사처벌을 종료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신상정보 등록은 최소 10년 정도는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범죄자 알림 싸이트에서 본인의 이름과 죄명, 형량을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상자를 불명예스럽게 묶어두는 것이며 그 심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는 몰라도 성범죄 보안처분만은 결코 피해야 할건데요. 혐의 입건되었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일을 그르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합정역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 보안처분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만은 형사처벌 종료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한편 강제추행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교육이수의무, 아동청소년 등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는 경찰에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주거지 등의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나오게 되면 성범죄알림이싸이트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전입전출 사실이 고지가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 우편 통보가 가서 주의를 상기시키게 하는 겁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는 초범이라고 해도 반성이 보이지 않고 죄가 엄중할 때 혹은 재범의 위험이 큰 때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명령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성범죄 치료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학원을 개업하거나 경비로 일할려고 해도 성범죄자 결격사유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면 아예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특정 국가들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상당히 크고 다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합정역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반드시 보안처분만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으나 보안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최근 저희 합정역변호사 홍림에서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찾아오셨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서 고소를 당한건데요. 헌데 의뢰인의 누나는 법률분야에 밝았고 사안에 따라서 강제추행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동생을 지키기 위해 소개를 받고 저희 변호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기 때문에 이는 혐의사실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전략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변호인과 피의자의 누나가 피해여성에서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죄의 말을 전하고 형사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단계 그리고 형사재판정에서 선처 호소를 하였는데요.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기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구속되면 안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0개월로 감형을 해주었는데요. 다행히 보안처분 병과는 없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빠른 변호인 선임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보안처분 없도록 해야 하고

 

 

위 사건이 강제추행 보안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혐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수사기관과 대립하고 피로감을 주기 보다는 수사에 우호적으로 협조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관련 단체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은 범죄의 재범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재판부는 보안처분 없는 형사처벌 확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데요.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방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고 법리 방어를 해 줄 수 있는 합정역변호사 홍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신상이 걸려있는 강제추행 형사사건을 결코 경솔히 생각하지 말고 혐의 입건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