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상담 온라인 말 한마디로 전과자 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매음고소상담 관련하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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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통매음 고소건을 방어하여 무혐의 결과를 받았으며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서 통매음고소상담 관련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상손해배상도 청구당한 건데요. 이에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변호인은 법리 방어를 위해 범죄정황을 파악한 건데요.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도중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통매음으로 입건이 되었기에 채팅기록을 모두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내용 및 사건기록 열람을 해서 유죄인정이 되는 사항인지 혹은 무혐의 방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욕설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상대방 고소인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욕을 하였고 따라서 이는 통매음 혐의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님 면담을 하여 이런 점을 강력하게 탄원하였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 기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역시 피고의 의견대로 기각 결정이 났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형사고소에 근거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시킬 수 있었는데요. 형사고소 건이 무혐의 결론이 났고 따라서 민사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법원은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인 상대방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변론대로 기각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기인한 민사적인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건데요. 애초에 두 건을 별건으로 하지 말고 함께 방어하도록 해야 하며 통매음고소상담 할 때에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서 법률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기에, 초반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자이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한다면 혐의인정되는 건데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는 행위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확산을 막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의 범죄는 대개 온라인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는 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n번방 사건 이후에 사법당국에서는 통매음과 같은 컴퓨터, 전자매체를 통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혐의 방어할 수 있어야야 합니다.

 

따라서 한마디 말 잘못한거 가지고 설마 무슨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인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예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도리어 강도 높은 형량을 받는 일이 흔한건데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고소는 돈으로 불이익을 없앨 수 없습니다. 바로 일신이 구속되거나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혐의입건되었다면 통매음고소상담 해서 자신의 일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감형 노력을 해야

 

 

그러므로 통매음고소상담 시에는 먼저 혐의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하고 무혐의 주장할지를 정해야 하는건데요.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고 또한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일은 채팅방, 텔레그램, 밴드, 카페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순간적인 성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적수치심 유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현행법령은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건네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비록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합의 여부는 감형에서 큰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다수 성공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통해 중재를 하여 원만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합의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때로는 상대측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있으며, 통매음헌터라는 말이 나오는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통매음으로 볼 만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변호인 통해 적극 항변해야 하고

 

 

한편 통매음고소상담 한 결과 본인이 한 발언이 욕설 수준 정도이며,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때는 관련 유사 판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핸드폰 메세지, 게임채팅 내용 전체를 복원을 해서 대화의 맥락을 살피고,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화를 표현하고 분출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하도록 합니다.

 

가령 상대방 참여자의 성별을 몰랐을때 한 성적인 욕설을 반드시 통매음혐의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사유 등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홀로 입증하고 법리구성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