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여 목적 등을 속이고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 고소할 수 있고  대여금의 자금 목적이나 용도를 속이고 또한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실제로 사용하려던 자금의 목적을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그렇게 용도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자와 원금 변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입건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특정 용도로 돈을 빌려간 이후에 갚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면  돈을 대여한 이후에 채무자가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면 사기고소 구공판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하는건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대여했을 경우 혐의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약..

구로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민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지인에게 사업자금이라며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고소 후 재판받게 한 사건  얼마 전 저희 구로구변호사를 찾아와 금전사기를 당한거 같다고 상담한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지인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해 줬다고 합니다. 지인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며, 1년 후에 상환할 것이고 연이율 5%로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처음 세달은 이자를 ..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좀 더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범죄 조직의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포형사변호사 홍림에서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honglimlaw2.tistory.com  이런 일당들이 많기에  자산시장이 내려앉으면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면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