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노동전문가 통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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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때는 급여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수당 체불 사건 등이 일어나게 되는건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위반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금체불 사건 등이 발생했을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최근에 급여체불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보니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 과거의 구약식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 선고는 추세입니다. 징역형 4월에서 1년까지고 나오고 있는건데요.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불 임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 형사사건 고소를 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법 관련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 처벌 받게 되고

 

 

근로기준법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을 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법정 허용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게 한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경우 혹은 연장근로 시간에 일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위법 사항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사업주를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한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았던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는 결국 사업주가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어야만 실익이 있습니다. 즉, 예금, 주식, 채권, 동산, 부동산 등의 환가할 수 있고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주는 이미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거나, 사인간 채무, 사채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명의, 개인명의 재산 할 것이 없이 대출이나 채무의 담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공서에 세금을 미납하여 압류가 걸려있는 사례도 태반인데요.

 

따라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체납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자로써는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법규 위반사항을 증거 확보하여 빠른 고소장 접수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전환을 이뤄내야 하는건데요.

 

 

 

 

형사사건 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해야 하고

 

 

특히나 임금체불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때도 섣부른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조건 등에 대해 조율하고, 최대한의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번도 형사합의를 해 본 사례가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사건 방어한 경력있는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최근 저희 홍림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외 9명은 한 제조업체에서 성실히 근로를 제공했으나, 요즘 경기가 부진해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며 벌써 5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한 건데요.

 

처음에는 민사소송 검토를 했으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형사고소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채로 을을 하였다는점, 초과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벌써 수개월째 받지 못한 점, 월급이 5개월을 넘게 체납된 사항을 고소장에 작성을 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미준수 한 사항이 다량이었으며, 피해자도 열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은 빠르게 수사전환 된 건데요. 결국 검찰은 해당 사건 사업주 b씨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재판에 회부를 한 건데요.

 

형사재판부도 요즘 같이 시기가 힘든때에 선량한 근로자 수인의 급여를 체납하였기에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하여 결국 징역형 6월을 선고했던 건데요. 급여 체납이 진행 중일때 빠르게 사태 파악을 하고 형사고소로 전환했기에 형사처벌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된 사건이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