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억울한 중간책 수거책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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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되게 됩니다.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지만, 인생은 뜻하는대로 풀리지 않는건데요. 보이스피싱 중간책, 수거책 사건 역시도 그러한 예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연루되게 되는건데요. 단순한 현장업무 였다고 판단을 하고 최저시급보다 많이 준다는 말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라는 걸 알았다면 일을 하지 않았을거라고 하는건데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게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고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하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을 하지 말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형량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한 스무살 피의자를 방어한 성공사례 소개

 

 

얼마 전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이 수거책 일을 했던 스무살 의뢰인을 혐의없음 받은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좌절되었고 이에 기술직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집에 계속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순 사무보조라고 하여 엑셀을 정리하고 우편 심부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업무 숙달을 하기 위해서는 보직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수당을 좀 더 줄테니 현장일을 배우라고 한 건데요. 이는 협력업체에서 현금을 전달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고 2주 정도 현장일을 하다보니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누나가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했고 결국 이상하다는 판단을 하여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고 자수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연령, 사회경험 등을 이유로 하여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은 피의자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무살 학생이며 사회경험이 전혀 없고 취업지 되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또한 돈 봉투를 열어본 적도 없이 직원에게 전달을 했으며, 이상한 점을 알게 된 이후 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자수한 점도 피력을 했던 겁니다.

 

또한 가담한 기간아 2주 정도로 짧았던 점, 팀장의 권유로 하게 된 점 역시도 참작사유로 피력하였던 건데요. 범행임을 인지못하고 했다가 자수를 한 만큼 선처의 기회를 부여하여 종전의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변호인은 호소한 건데요. 다행히 검찰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 종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혐의 사실 확인 후 이에 따른 법률대응 해야 하고

 

 

해당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사실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법률대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일률적으로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으며, 피의자의 연령, 사회경험, 행위태양 등에 따라서 달리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억울한 보이스피싱 중간책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명확히 사실관계 살핀 후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보면 번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자등록증도 게시를 해 놓고 있으며, 명함과 근로계약서도 멀쩡하게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이를 사기범죄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힘든 건데요.

 

따라서 해당 업무를 하면서 지시받은 직무기술서, 분임장에게 받은 문자내역, 근로계약서, 구인공고문 등을 근거로 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하는건데요. 이는 특히 경찰조사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만일 섣부른 대응을 해서 잘못 발언하게 되면, 뒤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 순간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사기죄 등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하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 행위를 조력했을 시 인정되며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대여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전화금융사기 사건 수거책 등 중간책 역할을 한 사람은 단지 본인이 받은 수당이나 월급이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 총액으로 범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건당 3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로 인한 실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억울하다는 심정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체계적인 법률조력이 있어야 하는건데요.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즉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기 바라며,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