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홍림 84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경찰조사 받는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인 도움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단순히 측정거부만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하지만 운전자분들은, 단순히 측정만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조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주측정을 교통경찰이 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못하여 사..

형사소송 2024.09.24

서대문구변호사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징역형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여친 카촬죄 유포 혐의 입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알고 형사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이는 매우 형량이 높은 것이며,  게다가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

형사소송 2024.09.23

성매매 처벌수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성매매 혐의 입건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방어했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용하고   한국은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성을 사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매매 처벌수위 보면, 성매매 자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성매매알선행위는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이하인 벌금형, 성매매 권유 및 유인광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특히 만약에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

형사소송 2024.09.20

주식투자사기변호사 민사상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주식투자 정보를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일당은 뒷돈을 주는 대가로 특정 언론에 기사를 내게 한 후에 신임을 얻어서 고객을 유치하고는 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 후에 개별 투자를 위해서는 텔레그램이나 밴드, 카톡 채널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건데요. 이들은 주식리딩방에서 특별정보롤 주겠다고 하면서 고액의 멤버십 비용을 받..

형사소송 2024.09.19

마포구변호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바로 선임을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에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전화금융사기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죄질 또한 나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부는 해외에 있기에 검거할 수 없어서 국내에서 단속되는 인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건데요. 이들은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금전 이..

형사소송 2024.09.13

보이스피싱 초범 억울하다는 주장만 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혐의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초범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수임하여 진행해 본 바,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고의도 아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

형사소송 2024.09.11

블로그 모욕협박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바로 법적 조치해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블로그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고  블로그는 개인 유저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장이 됩니다.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매체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상품과 재화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한번 악평이 어떤 상품에..

형사소송 2024.09.10

인스타그램 스토킹 혐의사항 면밀히 살피고 방어전략 초기에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동창생의 인스타에 메세지를 보냈다가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얼마 전 인스타그램 스토킹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동창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일대일 메세지인 dm을 보냈는데, 이후에 여자동창생이 사이버스토킹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해 온 겁니다.  이에 너무 황망하고 놀란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이 경력이 많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이..

형사소송 2024.09.09

통매음고소상담 온라인 말 한마디로 전과자 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매음고소상담 관련하여,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통매음 고소건을 방어하여 무혐의 결과를 받았으며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서 통매음고소상담 관련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상손해배상도 청구당한 건데요. 이에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

형사소송 2024.09.06

성매매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성을 사는 행위를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하고 있으며  요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의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처벌 정도를 주로 걱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이외에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 기타 불이익은 없는지 힘들어 하는 건데요. 나라마다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다른 것인데, 한국은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도 나쁘기 때문에 해당 ..

형사소송 2024.09.05

동성성추행 혐의 안일하게 여기면 안되고 변호사 조력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동성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게 되고   동성성추행 혐의에 대해 편협하게 사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성을 추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성범죄이며, 이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

형사소송 2024.09.04

스토킹 경찰조사 헤어진연인 스토킹 실형만을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형사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스토킹으로 입건되었다면 골든타임 경찰조사를 놓쳐서는 안되고   스토킹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만약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여 스토킹하면 혐의가 불량하다고 보아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형사소송 2024.09.03

준강간죄 경찰조사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준강간죄 경찰조사 관련해서,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항거불능 심신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것으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으며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강간죄와는 달리 협박 및 폭행은 없으나,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일때를 악용한다는 부분에서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

형사소송 2024.08.30

가상화폐 투자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하여 빠르게 손실금 되찾아야

가상화폐 투자사기 관련하여,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 할 수 있고   오픈채팅방 리딩방에서 주식 혹은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자금을 제공했다면, 게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며 선동까지 했다면 이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100% 수익 보장과 같은 것은 없지만 사기일당..

형사소송 2024.08.29

스토킹전문로펌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스토킹전문로펌 홍림의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안일한 판단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되고 초반부터 조력 받아야 하고   스토킹혐의 입건되었다면 바로 스토킹전문로펌 홍림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법령도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토킹이 원인이 되어 각종 흉악범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뿌리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범..

형사소송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