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우리 법원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거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인 징역형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가는건데요. 이러한 폭행죄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한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문제되는 일이 많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행위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에는 예시를 들고 있는건데요. 전화, 문자 하는 행위, 근처에 찾아와서 쳐다보는 것, 위험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층간소음스토킹 역시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하고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훔치면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고 재판까지 가는 일도 많기에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타인이 분실한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범죄가 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명시적으로 훔쳐야겠다는 의사가 없더라도 대가 없이 타인..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수치심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인플루어선나 유명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팔로워들과 공감을 얻고 지지를 확보하는건데요. 그런데 유명해지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인스타 공간에 와서 댓글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혹은 DM을 보내서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여 목적 등을 속이고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 고소할 수 있고  대여금의 자금 목적이나 용도를 속이고 또한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실제로 사용하려던 자금의 목적을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그렇게 용도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자와 원금 변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입건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여금을 목적과 용도를 다르게 하여 거짓으로 빌려갔다면  최근 경기가 나쁘다 보니 각종 대여금 사건 및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타인을 속여서 금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돈을 빌려간 이후에 변제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건데요. 금전채무금에 대해서 갚을 능력도 없고 대여의 목적마저 속였다면 이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사기죄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하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준강간죄는 징역형 3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일때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받게 됩니다. 즉, 상대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등 의식불명 일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서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범죄이며,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섣부른 대처를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해당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무고한 금전 손해를 입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가담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으며, 또한 형량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검거가 쉽지 않기에 국내에서 이를 조력한 사람을 중대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가담하..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번 잘못 하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하는건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때 혐의 성립하며,..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입건 단계에서 변호인 도움 받아야 하고   음주운전은 살인 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건데요.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음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엄격한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처벌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인의 혐의 사항이 선처받을 부분은 없는지를 살핀 이후에 법률대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바로 형사방어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른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주범은 동남아, 중국 등에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는 국내 중간책을 엄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론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모르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 위해서 법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절도죄로 입건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절도사건 부터 시작하여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훔치는 일도 발생하는 건데요. 절도사건은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일이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형사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절도죄 처벌수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