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절도죄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립니다  소유자가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재물을 몰래 취득했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 합니다. 타인이 점유 및 보유하던 재물이어야 하며, 이동할 수 없는 자산은 절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절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다가 이후에 변심해서 물건을 소유하고자 했다면 이 역시도 절도죄 입니다. 또한 처벌은 절도의 유형에 따라서 법정형량이..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해선 안되며  스토킹무혐의방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형사사건 대처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강도높은 처벌을 받고 있으며, 흉악범죄로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데요.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근거로 하여 죄를 입증..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채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 과격한 표현을 넘어서 욕설이나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기에, 만약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각종 게임채팅이나 오픈채팅방 소개팅어플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높은 형량 받게 되고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후에 이를 반포, 배포 한 불법촬영물유포죄 입건되었다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만족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활영을 했을때는 카쵤죄 혐의 입건되게 되며,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고의로 불을 낸 경우 엄벌에 처해지게 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발화자의 실수로 인한 비의도적 사고라면 실화죄로 처벌을 받으며, 반면 고의로 불을 낸 것은 방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중에 현존하고 있는 주거건물,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에 불을 내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며 공용건물을 불내면 공용건조물방화죄, 그 이외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 입니다.  또한 건조물 방화죄가 아닌 그 이외에 물체를 화재를 내서 공공 안전을 위..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취업시험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을 업무방해죄 불입건 종결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오랜기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오랜기간 돈을 지원해 주는 등 심적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빨리 합격을 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번듯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열망과는 다르게 여러번 대기업 공채시험에서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헤어진 연인 스토킹 사건 특히 유의해야 하며  헤어진 연인 관련하여, 스토킹경찰조사대응 하게 되었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걸 알고 법적대응 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스토킹 범죄를 더이상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이로 인한 강력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 혹은 끔찍한 형사사건 모두 그 원인이 스토킹 이었던 건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 후 대응방안 결정해야   상해 모욕죄 처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자백선처 혹은 무죄입증 해야 하는데요. 상해죄 혹은 모욕죄 혐의는 일상에서 타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면 입건될 수 있으며 형량은 행위 태양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전과기록이 영구히 남게되기 때문인데요. 타인과의 다툼 정도로 판단했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이 다양화하고 있다 보니 부작용이 많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의 영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어선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며, 소비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건데요.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고 그중 하나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입니다. 즉, 자유로운 개인 의견 표현을 했으나 이로 인해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말도 마음껏 못하나 하고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타인에게 성적수치심 굴욕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수치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때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해서..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선량한 사람을 속여서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인데요. 보이스피싱 가담책의 역할을 보면 크게 수거책, 인출책 등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과, 대포통장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 계좌 명의를 제공한 경우는 좀 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건데요. 본인은 범죄계..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건 유형은 바로 동종범죄를 누범 이상 하는 겁니다. 이미 종전에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를 고치거나 뉘우침이 없이 같은 죄를 범한 피의자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범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 입니다. 즉, 실형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입건되었고 음주운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매우 위..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우리 법원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거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인 징역형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가는건데요. 이러한 폭행죄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한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문제되는 일이 많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행위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에는 예시를 들고 있는건데요. 전화, 문자 하는 행위, 근처에 찾아와서 쳐다보는 것, 위험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층간소음스토킹 역시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하고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훔치면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고 재판까지 가는 일도 많기에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타인이 분실한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범죄가 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명시적으로 훔쳐야겠다는 의사가 없더라도 대가 없이 타인..